[원산지 표시기준④] “속이면 큰일 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어떤 벌칙이 있을까?

‘국산’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외국산? 그 뒷이야기

요즘 식품 포장지엔 빠짐없이 적혀 있는 원산지.

 

하지만 허위표시, 혼합비율 누락,

표기 생략등의 사례도 여전히 빈번합니다.

 

한때 ‘국산 김치’로 팔리던 제품이

실은 중국산 배추와 젓갈로 만든 것이었고,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그걸 먹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런 ‘믿음의 배신’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는

강력한 처벌과 벌칙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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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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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 허위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예: 중국산 고사리를 ‘치악산 고사리’로 판매
• 🟧 미표시 (표시 자체 누락)
  표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경우
  예: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원산지 정보 누락
• 🟨 부정확한 혼합비율 표시
  국산/수입산 혼합 제품에 정확한 비율을 적지 않음
  예: ‘국산 60%, 외국산’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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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위반 유형	제재 내용
허위표시	최대 7년 이하 직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급(상습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50, 2차 70, 3차 100만 원)
표시사항 미흡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병과 가능)

 

✅ 특히 ‘허위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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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경각심

• ‘국산’이라고 속여 수입산 김치 납품한 외식업체
  → 업주 구속 + 납품 계약 해지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고춧가루로 광고,
  실제로는 중국산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 혼합 원산지 비율 누락한 나물 제품
  →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
• 소비자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어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588-811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온라인 신고: www.naqs.go.kr

 

✅ 신고 시 캡처, 영수증, 제품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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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말고, 속지 맙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정직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 상품 속 원산지 표시, 어떻게 읽고 비교할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종합안내」(202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7.24)
한국소비자원 및 언론 보도자료(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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