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기준③] “온라인 판매는 예외일까?”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꼭 필요할까?

클릭 한 번으로 장보는 시대,
원산지도 함께 보이나요?

요즘 식재료는 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더 자주 구매하게 되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앱,

소셜커머스, 심지어 SNS DM까지…

이처럼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식품 소비 시장도 그 안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에는 ‘국산 고사리’라더니,

막상 결제창에는 원산지가 없거나,

배송된 제품에 적힌 건

중국산이었다면?

 

“온라인은 원산지 표시 예외 아냐?”

라는 오해, 이제는 그만!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사례,

소비자 체크포인트까지 쏙쏙 알려드립니다.

---

1. 통신판매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입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 및 부칙에 따르면,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판매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입니다.

 

적용 대상은?

•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등 온라인 쇼핑몰
• 배달의민족, 요기요같은 배달앱
• 인스타그램, 블로그등 SNS 판매 계정도 포함

표시 위치는?

• 상품 상세페이지
• 장바구니(결제 전)화면
• 영수증, 포장지에도 표시 권장

✅ 상품명이나 썸네일에만 ‘국산’이라고 써놓고,

상세페이지나 결제화면에는 원산지 누락?
→ 위반입니다!

---

2.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응형

실제 적발 사례도 있어요

2023년 서울 강남구 배달삼겹살 업체
‘국산 삼겹살’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스페인산’을 사용해

→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시정조치

 

한 쇼핑몰, 고사리 판매 건
페이지 상단엔 ‘국내산’ 고사리라고 했지만,

실제 발송된 건 ‘중국산’ 혼합품허위표시 및 소비자 피해 발생

 

SNS 기반 개인판매자
표시의무를 잘 몰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음

→ 소비자가 직접 신고해 시정된 사례다수

 

📌 원산지 미표시 시 과태료 100만 원,

허위표시 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

3. 소비자도 주의! '이런 쇼핑몰' 체크해보세요

• ❌ 썸네일엔 ‘국산’, 상세페이지에는 원산지 없음
• ❌ ‘국내 가공’만 강조하고 원재료 원산지 미표기
• ❌ 다수 원산지 혼합 상품인데 혼합비율 미기재
• ❌ 장바구니나 결제단계에 원산지 표기 안 보이는 경우
• ✅ 믿을 수 있는 곳은 상품명·상세정보·결제정보
  모두 동일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

4. 온라인에서도 예외 없다!

클릭 전에 원산지를 꼭 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매를 재고하고,

허위 표시가 발견되면 적극 신고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특히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그 자체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 책임,
정확한 원산지 정보 확인이 중요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를 쌓는 문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원산지 표기는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판매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비자들 역시 스마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산지 확인을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원산지를 체크하고,

불명확한 표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

더 나은 식품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종합안내」(2024)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7.24)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사례 뉴스보도(Thinkfood, 2024.03)

[원산지 표시기준①] “국산일까, 수입일까?” 헷갈리는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있나요?

[원산지 표시기준②] 국산의 기준은 어디까지?, 원산지 전환 기준!

[원산지 표시기준④] “속이면 큰일 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어떤 벌칙이 있을까?

[원산지 표시기준⑤-1]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어디까지 봐야 할까?”

[원산지 표시기준⑤-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복합원재료와 김치류는 특별하다?”

[원산지 표시기준⑥]“국산인가? 수입산인가?”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 표시 체크리스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