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기준①] “국산일까, 수입일까?” 헷갈리는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알고 있나요?

"국산", "국내산", "00산"…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바로 원산지입니다.

 

“국산 김치”, “충북 보은 고사리”,

“00농장 계란”… 다들 익숙한 표시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붙이는지’ 알고 있을까요?

 

특히 고사리(치악산)처럼

지명은 맞지만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

실제로는 허위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품 속 ‘원산지 표시제도’의 기본과

헷갈리기 쉬운 오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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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산지 표시의 정의와 시장 현황

원산지 표시란, 식품이나 농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및 반입품 161품목,

국내 제조·가공 농산물 280품목까지

폭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기준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생략하면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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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내외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국내 원산지 표시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및 「대외무역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산/국내산 : 시·도명, 시·군·구명까지 표기 가능
• 수입품 : 반드시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유럽산’, ‘워싱턴’처럼 대륙명·지방명 표기는 부적절

📍 '치악산', '덕곡리'등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USDA나 EU 원산지 규정 등
해외도 엄격한 표시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내와는 적용 범위나 예외 조항에서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며, 수입산의 경우

100%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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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원료일 땐 어떻게 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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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 명확한 기준

• 국내산 여러 지역 혼합
  → ‘국산’ 또는 혼합 비율 높은
  순서대로 3개 지역까지 표시 가능
  예: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 국내산 + 외국산 혼합
  → ‘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식으로
  3개국까지 혼합비율 표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의

순서와 표시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제품에 혼합 원료가 포함된 경우,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혼합되는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합비율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비율이 상위 3순위 이내에 있는 원료는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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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사례 분석

이런 문구, 믿어도 될까요?

• ❌ “치악산 고사리”
  → 지역명은 있지만 행정구역 아님
• ❌ “유럽산 돼지고기”
  → 대륙명은 부정확한 표시
• ✅ “보은군 고사리”“미국산 쇠고기”
  → 행정구역 및 국가명으로 정확히 표시된 예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실제로

쇼핑할 때 실수로 잘못된 원산지 정보를

믿고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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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건강과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기준 시리즈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종합안내」(2024)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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